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함께 미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배우조합(SAG-AFTRA), 미국작가조합(WGA), 미국제작사연맹(AMPTP) 등 현지 영상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났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영상 콘텐츠 산업의 최대 화두와 연기자의 권리 보장의 핵심 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다. 연기자, 작가, 제작사를 대표하는 세 단체와 나눈 이야기 중 핵심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보았다.
Q. WGA(미국작가조합)과 SAG-AFTRA(미국배우조합) 사이의 관계는?
A. 2012년 SAG-AFTRA가 통합된 후 우리는 업계 내 작가와 실연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여기에 DGA(미국감독조합)까지 합세해 'Tri-Guild Residual Audit'이라는 협약을 맺었다. 이는 배우, 감독,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상영분배금(residual)을 징수하기 위한 협약으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 조합의 또 다른 협력 사례는 계약서나 보증계약의 수집이다. 특정 제작사로부터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확보해 출연자와 제작진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 WGA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여러 차례 중요한 파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파업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A. 1973년 파업의 쟁점은 작가들이 특정 시리즈에 참여하면서 전속 의무를 요구받는 문제, 그리고 작가실(집필 공간)에 대한 문제였다. 그 이후 1981년과 1988년에 있었던 파업의 중요한 이슈는 '분리 권리'였다. 당시 제작사 측은 작가나 창작자가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는 권리까지 통제하려 했고 작가들은 그것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2007~2008년 파업은 스트리밍과 인터넷 송출 서비스에 따른 보상 문제가 중심이었다. 당시 회사들은 스트리밍이 새로운 영역이고 자신들도 잘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 밖으로 빼려 했다.
Q. 한국에서는 현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재상영분배금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수익 기반 정산 방식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이 쟁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A. 재상영분배금은 스트리밍 시장, 해외 TV 시장, 국내 TV 시장 등 시장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고정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라이센스 수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기도 한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수직계열화가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제3자가 만든 유사한 콘텐츠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수익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소니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 넷플릭스에 납품했다면, 넷플릭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만약 이 콘텐츠가 소니에서 나왔다면 얼마의 라이센스 수익을 얻었을까?"라는 식으로 가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넷플릭스가 수익을 과소평가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Q. 한국의 OTT 사업자들은 순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재상영분배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라면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까?
A. 그런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제안을 협상 과정에서 해온다면, 아마 협상 자체가 시작도 못 하고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정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항은 약 80년 전, 이 업계의 수많은 이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Q. AI와 공존하면서 작가들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은 무엇인가?
A. 인공지능은 2023년 협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고, 우리는 제작자 측의 AI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글쓰기는 반드시 인간 작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AI는 작가를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작가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가 AI를 사용해 이야기 아이디어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어는 계약상 기초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AI 가 아이디어 제공에 일부 기여했다 하더라도, 최종 대본을 작성한 사람은 인간 작가로서 정당한 크레딧과 권리,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항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