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노, 국정감사에서 “최저출연료 제도 마련 및 연기자 처우 개선 촉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국정감사장에서 연기자 최저출연료 제도 마련 등 연기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창곤 한연노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연기자 최저출연료 제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연기자의 합당한 출연료 기준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창곤 사무총장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연료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느냐’는 질의에 “출연료 양극화가 심각해져, 2023년 기준 최저와 최고 출연료의 격차가 최대 6,000배에 이른다”며 “연기자 최저출연료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연기자단체, 사용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관계부처를 포함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사무총장은 또한 △글로벌 OTT의 교섭 해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의 필요성 △출연료 미지급 방지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가 제작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질의에 답변하며 “넷플릭스가 캐스팅과 제작비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OTT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에서 공정 계약과 출연료 미지급 방지, 촬영현장 개선을 위해 지속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OTT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의 지적에 임오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에 △OTT 출연 표준계약서 도입 △최저출연료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문체부 지원 작품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관리감독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고, 이에 두 기관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